[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승인 2022-01-26 17:17
  • 수정 2022-01-26 19:12
  • 신문게재 2022-01-27 19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단 1호 처벌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다. 문제를 그대로 안고 시작하니 더 초비상이다. 이래저래 미완의 시작이다.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확실히 공감하는 하나는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사업장 안전 확보 의무의 해석이 우선 여러 갈래다.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공개 경고'가 나온 마당이지만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감전 사고가 발생한 한전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알쏭달쏭한 예시를 들었을 뿐이다. 중대산업재해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된 중대시민재해든 사고 발생 책임에서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여럿 있다. 법 규정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배경이다.

실질 대비책에 온 신경을 써야 하는 기업과 경영자의 현실적인 고민 역시 바로 이 지점이다. 2년간의 법 유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 되면 안 된다. 어느 사업장까지 경영책임자(CEO) 안전 확보 의무가 생기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소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매출액 상위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정부의 노동 과제 1순위를 중대재해법 보완이라고 했을 정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함께 안전경영은 시대적 요구다. 이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려면 안전 확보 범위나 경영자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어느 것이든 보편타당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으로 논란거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태생적인 한계이겠지만 법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무관심한 경영관성은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모호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실효적인 행위규범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이것이다.



132228788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1.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