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승인 2022-01-26 17:17
  • 수정 2022-01-26 19:12
  • 신문게재 2022-01-27 19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단 1호 처벌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다. 문제를 그대로 안고 시작하니 더 초비상이다. 이래저래 미완의 시작이다.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확실히 공감하는 하나는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사업장 안전 확보 의무의 해석이 우선 여러 갈래다.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공개 경고'가 나온 마당이지만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감전 사고가 발생한 한전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알쏭달쏭한 예시를 들었을 뿐이다. 중대산업재해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된 중대시민재해든 사고 발생 책임에서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여럿 있다. 법 규정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배경이다.

실질 대비책에 온 신경을 써야 하는 기업과 경영자의 현실적인 고민 역시 바로 이 지점이다. 2년간의 법 유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 되면 안 된다. 어느 사업장까지 경영책임자(CEO) 안전 확보 의무가 생기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소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매출액 상위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정부의 노동 과제 1순위를 중대재해법 보완이라고 했을 정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함께 안전경영은 시대적 요구다. 이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려면 안전 확보 범위나 경영자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어느 것이든 보편타당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으로 논란거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태생적인 한계이겠지만 법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무관심한 경영관성은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모호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실효적인 행위규범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이것이다.





132228788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SMR 특별법' 공방 지속… 원자력계 "탄소중립 열쇠" vs 환경단체 "에너지 전환 부정"
  2. 천안시, PM 견인 강화로 질서 확립 '고삐'
  3. 李정부 첫 조각 마무리…충청 고작 2명 홀대 심각
  4.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시민토크콘서트 성황
  5. [오늘과내일] 더 좋은 삶이란?
  1. 더불어민주당 전대주자들, '충청당심' 공략 박차
  2. [월요논단]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과 신의성실의 원칙
  3. 대전미술대전 무산 위기 넘기고 올 가을 정상 개최 가시화
  4. 대전문화재단,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사회공헌활동 펼쳐
  5. 가까스로 살린 대전미술대전…문화행정은 이제부터 숙제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 중 하나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을 위한 특별법안이 완성됐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격변기 속 잠시 주춤했던 이 사안이 조기 대선 이후 다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은 이날 완성된 법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

전재수 "해수부, 세종보다 부산이 더 효과" 발언에  충청권 `발끈`
전재수 "해수부, 세종보다 부산이 더 효과" 발언에 충청권 '발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해양수산부가 세종보다 부산에 있어야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충청 보수 야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오는 것이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가 내세운 해수부 부산 이전 근거는 북극항로였다. 그는 "북극항로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며 "해수부를 거점으로 삼아 부산에서..

국내 증시 활황…대전 상장기업 시총도 사상 최대
국내 증시 활황…대전 상장기업 시총도 사상 최대

국내 증시가 연일 활황을 이어가면서 대전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도 매달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26포인트(0.83%) 상승한 3202.0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200선을 넘긴 건 2021년 9월 6일(종가 3203.33)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0포인트(0.14%) 하락한 799.37로 거래를 마쳐 희비가 엇갈렸다. 주목할 건 대전지역 상장기업의 성장세다.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6월 기준 대전지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 요란한 장맛비 요란한 장맛비

  • ‘민생회복지원금 2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폐업 늘자 쏟아지는 중고용품들 폐업 늘자 쏟아지는 중고용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