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승인 2022-01-26 17:17
  • 수정 2022-01-26 19:12
  • 신문게재 2022-01-27 19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단 1호 처벌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다. 문제를 그대로 안고 시작하니 더 초비상이다. 이래저래 미완의 시작이다.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확실히 공감하는 하나는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사업장 안전 확보 의무의 해석이 우선 여러 갈래다.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공개 경고'가 나온 마당이지만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감전 사고가 발생한 한전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알쏭달쏭한 예시를 들었을 뿐이다. 중대산업재해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된 중대시민재해든 사고 발생 책임에서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여럿 있다. 법 규정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배경이다.

실질 대비책에 온 신경을 써야 하는 기업과 경영자의 현실적인 고민 역시 바로 이 지점이다. 2년간의 법 유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 되면 안 된다. 어느 사업장까지 경영책임자(CEO) 안전 확보 의무가 생기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소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매출액 상위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정부의 노동 과제 1순위를 중대재해법 보완이라고 했을 정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함께 안전경영은 시대적 요구다. 이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려면 안전 확보 범위나 경영자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어느 것이든 보편타당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으로 논란거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태생적인 한계이겠지만 법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무관심한 경영관성은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모호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실효적인 행위규범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이것이다.



132228788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