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첫 국무회의 세종 개최 약속의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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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국무회의 세종 개최 약속의 큰 의미

  • 승인 2022-05-12 17:20
  • 신문게재 2022-05-13 19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일 오후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이 거듭 강조한 대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긴급히 열린 '임시' 국무회의 성격을 부정하거나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정족수는 채웠지만 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첫' 임시 국무회의인 셈이다.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엄연히 살아 있는 약속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중도일보 기자 질문에 "대통령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뜻"임을 재차 부연했다. 전날에도 내각이 완비되면 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국민과의 약속인 데다 정식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이전의 화상 국무회의와는 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테이프를 끊을 뿐 아니라 세종에서 자주 개최한다면 매우 중요한 장소적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장소 선택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세종시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패러다임, 즉 인식 체계의 변화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런 강고한 의지가 반영된다고 보는 이유다. '첫 국무회의 세종 개최'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통해 충청권 기자간담회에서 꼭 전해달라는 말로 자주 거론돼 왔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첫 관문이 된다는 역사성까지 부여할 수 있어 더 그랬을 것이다.

새 정부의 세종 국무회의 향방은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설치법 처리 등 '행정수도' 진척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마당인데 이는 국회와 소통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11명을 맞추려고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건 마뜩잖지만 세종 국무회의만은 기다려진다. 나아가 세종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겠다는 약속도 이행되면 행정수도에 한발 다가설 것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여는 신호탄이 될 세종에서의 첫 정식 회의가 기대되는 이유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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