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연합방위태세 강화…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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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연합방위태세 강화…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포괄적 전략동맹 천명
'IPEF 가입 공식화' 경제 안보 협력심화 '공감'
"北, 대화길 열려" 반도체 등 협력 강화도 합의

  • 승인 2022-05-22 10:4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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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은 21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전격 합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안보 채널 협력 등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의 3개 파트로 돼 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의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두 정상은 또 성명에서 '액션플랜'으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관련, 핵심·신흥기술과 원자력 협력 심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양자기술·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자율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생테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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