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원 이창선 후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안

  • 전국
  • 공주시

공주시의원 이창선 후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안

억울한 피해 입은 시민들 권리보호... "심급별로 1000만원 범위 내".
오희숙 후보 "제민천변에 트릭아이 설치" 시청 앞 부분부터 400m구간... "원근법·시각적 3D효과로 매직아트 구현"제안

  • 승인 2022-05-29 14:44
  • 수정 2022-05-29 15:12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창선
이창선 후보
6.1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9일, 각 후보자들의 핫한 공약이 눈에 띄고 있다.

공주시 라선구에서 공주시의원 무소속 후보로 나선 오희숙 후보<사진>는 공주시 젖줄인 제민천변 보행로에 '트릭아이 미술관(박물관)' 설치를 제안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천변 트릭아이는 착시효과를 통한 눈속임으로 평면의 그림을 3차원 입체화로 보여주고 관람객이 그림 속에서 즐기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를 비롯해 국내 곳곳에 트릭아이 미술관이 운영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제민천변 벽면에 트릭아이 그림을 그려 넣는다면 매우 참신하고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해 시민·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트릭아이 설치를 제안한 곳은 제민천변 산책로 구간 중 공주시청 정문 앞부터 하류를 따라 약 400m 길이에 이르는 오른쪽 구간이다.

이곳은 하늘이 열려 있는 제민천변 다른 산책로와 달리 하천 위 인도 때문에 콘크리트 지붕으로 덮여있다.

벽면에는 현재 40여점의 그림과 사진 패널이 부착돼 있지만, 낡고 칙칙한데다 어둠침침한 느낌과 음습함을 주고 있다.

이곳 벽과 바닥에 트릭아이 그림을 그려 넣을 경우 원근법을 활용한 시각적 3D효과를 극대화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종류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커다란 물고기 입속으로 관람객 몸이 빨려 들어가거나, 거대한 공룡·악어의 입에 물리는 공포체험, 낭떠러지의 소나무에 매달리는 착시, 사자나 호랑이에 쫓기는 신세 등 다양하다.

우수 작품을 그려 넣고 잘 운용하면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꼭 즐겨봐야 하는 필수 여행 명소로 자리매김 할수도 있다고 오 의원 강하게 어필했다.

untitled
오희숙 의원
또, 무소속 이창선 공주시의원 후보(라선거구)도 의원에 당선될 경우 공주시민들을 위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만들어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급별로 나눠 대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며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조례 제정시 공주시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제정, 운용하게 된다.

이어 이 후보는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으로써 비용지원에 관한 투명·공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는 2021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처음 조례로 만들었으며, 같은해 말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 평가대회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도입하려는 제도로 꼽히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3.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4.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5. 천안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1년째 따뜻한 마음 전해
  1. 진주시, 진주성 밤을 빛으로 채운다
  2. 논산딸기축제, ‘한국 대표 축제’ 특산물 부문 전국 1위 기염
  3.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4. 천안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국민참여 안보퀴즈 이벤트 운영
  5. [홍석환의 3분 경영] 출근하는 사람에게

헤드라인 뉴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건설경기 침체 속 PF 대출 연체율 10여년 만에 `최고치`
건설경기 침체 속 PF 대출 연체율 10여년 만에 '최고치'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PF 대출 잔액과 전체 위험노출(익스포저)은 계속 줄고 있지만 올해 들어 연체율과 일부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2025년 말 3.88%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후 선정 단지의 거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등록 매물은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인 7월 17일부터~8월 17일 한 달간 선정 단지 거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둔산 13구역 크로바아파트 거래는 3건이다. 전용면적 114㎡ 2건, 134.9㎡ 1건으로, 1층 등 저층임에도 16억 원~17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선도지구 발표 전인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거래량 2건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

  • 가을옷 입은 마네킹 가을옷 입은 마네킹

  •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고속도로 곳곳 정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고속도로 곳곳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