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PM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대학도 일반도로 적용 필요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규제 없는 PM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대학도 일반도로 적용 필요해

전동킥보드 이용객 대다수 안전수칙 어겨
대학은 일반도로로 해당 안 돼 처벌 어려워
"일부 구역 일반 도로가 아닌 곳 최소화 해야"

  • 승인 2022-06-07 17:30
  • 신문게재 2022-06-08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KakaoTalk_20220606_100833311
지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어긴 채 달리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 6월 3일 오전 11시 지역의 한 대학교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 대다수는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좁은 발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휘청거리며 거리를 질주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던 탓에 달려오던 자동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칠 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대학을 방문한 지 10분도 채 안 됐지만 20대가 넘는 PM(개인용 이동수단) 이용객들은 모든 안전 수칙을 어긴 채 위험천만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대면 수행 시행으로 대학 내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21년 5월 PM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라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무면허·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제는 일반 도로 위에서 어겼을 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내 PM 안전 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7월 12일부터 일반 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대학 내 도로,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까지 포함되지만 PM 이용객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7월부터 대학 캠퍼스를 포함해 일반 도로가 아닌 곳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지역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 도로가 아닌 '도로 외의 곳'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결국 PM 이용객들은 안전거리 확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어겼을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학 캠퍼스 도로 같은 이용객이 많은 구역에 대해 일반 도로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PM은 사고 발생 시 차제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