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유발계수 낮아져...민생.실리 두 마리 토끼 잡았다

- 대규모 판매시설 내 소상공인 부담 줄어 '민생'잡고
- 차후 지역사회공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실리'잡았다

<속보>=중도일보의 '과도한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조정으로 가닥' 보도와 관련, 8.96이었던 교통유발계수가 6.72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 되면서 민생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여론이다. <중도일보 8월 11일자 12면 보도>

30일 천안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교통유발계수 조정'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관내 대규모 판매시설에 속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위 소속 노종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교통유발계수가 월등히 높은 천안시의 계수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조례안은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 계수조정 관련 간담회를 통해 시 관계자와 대규모 판매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수렴했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된 조례안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권 위원장과 이종담 부의장 등은 세금납부가 줄어든 대신 지역사회공헌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고, 현재 일부 대규모 판매시설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부심 중이다.

실제 A 대규모 판매시설의 경우 최근 재고량이 넘치고 있는 천안시 대표 쌀 브랜드인 '천안흥타령쌀'의 판매촉진을 위해 매대 등을 마련키로 약속하는 등 지역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교통유발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졌던 대규모 판매시설 내 소상인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판매시설의 직접적인 지역사회공헌 약속으로 상호 상생의 길도 열었다는 평가다.

2021년부터 지역경제계의 권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요구해온 충남북부상공회의소도 크게 반기는 기색이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 타 시도 감면사례를 통해 천안시와 충남도, 국토교통부까지 감면을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B대규모 판매시설 관계자는 "교통유발계수가 낮아져 교통유발금이 낮아지는 것은 소상공인이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가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예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회공헌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내 대규모 판매시설 등은 코로나19 확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면적 등의 계산식 부과로 교통부담유발금을 부담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계수조정은 진정 필요했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