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에 내부 긴장감 커져

윤 정부 개혁 추진... 부채 등 방만경영 부각돼
사업 위축 등 이어질수도... 발생 리스크 관리 절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혁신'을 꼽으며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자 공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기간 분위기가 이어지면 조직 피로감 누적과 사업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자산 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윤 정부는 전 정권 동안 방만 경영이 심각해졌다고 판단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지난해 5월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말 499조 4000억원에서 2021년 말 583조원으로 5년 사이 83조 6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약 70조원 급증했다. 대전지역 내 본사가 있는 국가철도공단(20조 4000억원), 한국철도공사(20조원), 한국수자원공사(12조4천억원) 등의 부채도 크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부각 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임원 연봉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전 정권에 임명됐던 임원들의 교체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관리 문제가 부각 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코레일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철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69건)부터 2020년(40건)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48건)과 지난해(66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소속 직원이 아이돌 그룹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마약사범으로 구속되는 등 내부 기강 해이 문제도 불거졌다.

수자원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지아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8억원대의 파견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본사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년에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국토부 등 4차례나 외부기관에 감사를 받기도 했다.

지역 공기업 관련 한 인사는 "윤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국정과제로 삼아 개혁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자칫 조직의 생산력까지 위축되면 안된다"면서 "개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