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 선생님처럼 될 수도…' 커지는 불안·불만, 대전 교원단체·노조 뭉친다

7월 24일 대전교육청 앞에 서울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 리본이 걸려 있다. 임효인 기자

서울 교사 사망사건에 이어 대전 학교에서 교사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은 교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대전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단체별 교권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영역 20개 과제 요구를 7월 26일 발표했으며 대전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과제 설문을 통한 교사들의 의견을 도출해 정책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을 통해 주요 요구안을 도출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사례 생활기록부 기재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단체별 이견은 존재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권보호 활동 매뉴얼·법적 근거 마련 등 상당 부분에 대해선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선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피습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서이초 교사나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지역 교원단체·노조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전교육청과 교육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다. 세 단체와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 K-EDU교원연합 대전지부는 9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제안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선 보다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에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민원창구 단일화, 교육활동 방해학생 즉시 분리 방안 마련, 교육청의 교권 침해 근절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단체별 개별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8일 오전 설동호 대전교육감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대전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 10대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가장 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민원 실명제순이다.

김현희 대전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단체 간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교집합에 대해선 공동대응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8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이후 대전교육청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