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원단체·노조 "교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하라" 절박함 한 목소리

9일 대전교육청서 기자회견… 공동대응 이례적, 엄중 사안 강조

이정우 대전좋은교사운동 교직문화개선위원장이 9일 교원 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6개 교원단체·노조가 교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준)·대전좋은교사운동·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K-EDU교원연합대전지부는 9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처럼 여러 단체가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요구가 교육계 최고 사안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단체별 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동안 현장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정우 대전좋은교사운동 조직문화개선위원장은 대전교육청 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무분별한 교사의 직위 해제를 막아 줄 것을 가장 먼저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복지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며 "유명 웹툰 작가의 고소로 직위해제됐던 경기도의 특수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감사한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쉬운 거였나 생각이 들었다. 교육감이 결단하고 결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교사를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니라,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돕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사에게 이러한 우호적인 여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교사가 수백 명이 죽고 아프고 직위 해제돼 겨우 이런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용현 K-EDU교원연합위원장은 "지금 선생님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는 것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교사의 인권임을 알아 달라"며 "교권 강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외치는 것이다. 교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권과 자기방어권을 갖기 위한 외침임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를 신뢰하고 선생님들을 믿어 달라"며 "학교는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임을 잊지 말고 학교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성현정 실천교사교육모임 준비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업방해 행동으로부터 다수의 학생과 교사를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전교조 대전지부 주도로 마련됐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권위주의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저와 전교조가 왜 당당하게 교육권 보장을 외치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 한다"며 "공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민주적 사회이기는커녕 최소한의 사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교육권과 학습권을 어설픈 시소게임으로 변질시켜 학생을 교육하고 싶은 교사의 열망과 민주주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며 "교사의 교육권을 확보해야 학생들이 권리뿐 아니라 책임, 의무, 협력의 정신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와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대전교육청에 전달했다. 임효인 기자

기자회견 후 정흥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에게 단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