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석유화학단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시급하다!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윤경준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윤경준

그동안 호황이던 석유화학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발 과잉 투자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충남 서산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서산에 공장을 둔 일부 대기업은 첨단산업으로의 업종 변경을 고려하면서 기존 공장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물론 기존 공장이 매각된다고 공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들 사업장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기존 공장에 대한 투자는 물론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우선 손해를 보는 것은 대기업이겠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피해 역시 엄청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산은 국가산단이 아니다. 이는 도로, 수자원, 인프라 구축 등에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지만, 서산은 오로지 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과 여수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지만 서산은 그렇지 않다. 이에 그동안 서산시는 수없이 국가산단으로의 지정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모든 민원이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것도 한 이유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에서 개별입지로 산업단지가 구축된 서산시에 인센티브라도 줘서 환경을 개선시키고 안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그 중 가장 합리적인 것 중 하나인 석유화학단지 지역자원시설세가 거론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자원 보호, 소방 시설 관리,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간다. 하지만 현재 공교롭게도 석유화학단지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 제품과 유해화학 물질의 생산량 1리터, 1kg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석유화학공단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석유정제·저장시설 추가하여 지방세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단순히 금액으로만 본다면 정부나 기업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만약 지역자원시설세가 적용된다면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서산시의 세수 증가액은 연 3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서산시는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과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건전한 공생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그 효과로 충분할 것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이미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충남 서산이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은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이제는 석유화학산업과 평생을 함께해온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들에게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환경오염과 폭발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온 인고의 시간에 대해 정부가 화답해주었으면 한다. 관계 당국인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윤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