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규제자유특구' 도전하는 이유

대전시가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규제 해소를 위해 '2024년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실증 절차에 대한 규제혁신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과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시가 우주항공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도전에 나선 것은 대전·경남·전남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 하반기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출범 100일을 넘긴 우주항공청은 지난 6일 제1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808억원이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비롯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개 지구에 투입된다.

산·학·연이 집적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는 '우주기술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우주 전공자나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된다. 대전을 비롯한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셈이다.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은 총 96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첨단위성 개발과 우주탐사 영역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올해 대비 27%나 예산이 증액됐다.

정부는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민간 중심 우주항공 생태계 조성과 지역 거점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 확충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는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대덕특구 정부출연연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과제 기획 TF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대전의 많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기술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지역 전략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