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마당] 충청권 메가시티, 시민 위한 정책인가 선거용 공약인가

이지혜 목원대 특임교수

이지혜 교수.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행정통합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부산은 지난 6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고, 대구·경북은 2차례 무산 끝에 지난 10월 세 번 째 합의문을 작성했다. 대전·충남도 지난 11월 말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11월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식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통합은 광역시와 도로 분산된 인구·경제 규모를 통합해 자치권과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현행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부산·경남이다. 양 지역 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고, 공론화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이미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온 지역임에도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45.6%)가 찬성(35.6%)보다 높았다. 특히 경남 지역의 반대 여론이 더 높았고, 응답자 10명 중 7명(69.7%)은 행정통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행정통합이 두 차례 무산된 이유로,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첨예하게 대립한 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시 입장에서 경북도와의 재정 통합에 대한 부담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 중심의 통합을 주장한 반면, 경북도는 도내 시·군의 자치권 강화를 요구한 것, 지역사회 공감대 부족등도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충남과의 행정통합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전례에서 행정통합 추진 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대전시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본 구상안 등 연구, 여론 수렴, 주민 설득 등의 절차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9월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두를 것도 없고, 서둘러 될 일은 아니다. 도민들과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고, 통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2026년이라는 시한을 정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대전시는 행정통합과 함께 대전·세종·충남·충북과의 충청광역연합도 추진중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한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대전시는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제 한발을 내딛었다. 그러고는 행정통합과 마찬가지로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선언했다.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가 특별지자체 최초로 시행되었다가 무산된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도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당시 경남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여론 수렴, 지자체장 간의 의견 불일치, 공동사무나 재원 등 실질적인 행정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끝내 없던일이 됐다.

행정통합이나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다음 지방선거 전이라는 시한을 정해두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선거용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주민들께 보여야 한다.

/이지혜 목원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