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 "정비사업 활성화 역할 다할 것"

출범 3년차 회원 70명 달해… 2배 이상 늘어
매월 강의 프로그램 교육 통해 전문성 강화
어려운 경제 상황 '정책 발굴' 필요 목소리
"비합리적 규제 완화 개선책 강구 등 매진"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

"대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의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전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의 방향성 제시는 물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조합장들의 능력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지며,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전정비사업협회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조합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38명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으로 구성된 협회는 어느덧 3년 차가 돼 7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협회는 매월 정비사업 지도자들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각 조합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본보는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용문1·2·3구역 조합장이자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완희 회장을 만나 협회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22년 7월 협회가 출범하고 3년 차가 됐다. 소회가 궁금하다.

▲대전정비사업협회는 2022년 4월 대전 내 38개 현장 대표자들로 구성해 출범했다. 저는 서구 용문1·2·3구역 조합장으로 선출돼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당시엔 지방 정비사업이 열악해 제도적 미비점과 정보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에 힘들었던 시기였다.

대전에선 2010년대 이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이 활성화되면서 구역별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엔 부족한 정보와 선진구역 사례가 비교적 적어 갈등과 불신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 시점에 협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에 맞춰 교육을 중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은 정비사업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용돼 있었는데, 바쁜 일정에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협회에선 매월 정기 수요 강좌를 개설해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변호사를 초빙해 3년째 강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대전 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회원 현황과 주요 업무, 활동 등 정비사업협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출범 당시 대전에서 38명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으로 구성했는데, 2년 차에 50여 명이었고, 현재는 7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협회의 목표는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 협회원이 법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 등을 제대로 인지해 조합원들 간 갈등이나 분쟁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과거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정비업체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말썽과 사고가 많았다. 조합장들은 사업에 대해 인지하는 게 기본이다.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알고 있어야 사업이 추진된다. 협회는 교육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과 법을 인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핵심은 사업 기간 최소화와 전문성, 투명성, 소통이다. 현장실무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협회의 역할이다. 또 공유 측면에서의 역할도 한다.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 모여 각 조합이 다 다른 만큼,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공유하면서 시공사나 협력 업체들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문제 있는 회사들에 대해 배제하는 방법도 찾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

-회장이 바라보는 협회의 중점적인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도모한다. 또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전문화 및 관계자들의 업무 능력 배양, 권익 옹호를 위하며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는 조합원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표다.

정비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조합운영과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합원 이익의 극대화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 과제를 설정해 효율적이고 빠른 정비사업의 성공적 기틀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비사업은 경제와 직결해 있는데,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

▲간단히 말해 어렵다. 공사비 급등은 물론, 규제 강화 등 경제가 어려워 정비사업은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 지금 정비사업은 거의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2014년부터 2015년 초에 용문1·2·3구역 사업이 추진될 때 시공사에서 지방 사업을 안 하는 움직임에 시공사 유찰이 꾸준했었다. 당시에도 50위권 건설사까지 건설 의사를 물어볼 정도였다.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정비사업이 10년 전과 같이 거꾸로 가고 있다. 대전에서 활동하던 건설사들도 거의 철수 하고 있는 상태다.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경기 침체로 공사비가 급등했고, 미분양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건설사들도 쉽게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 단독 수주에 부담을 가져 컨소시엄으로 대부분 사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시공사가 선정돼 사업이 추진해가더라도 높아지는 분담금에 사업이 지연되기라도 하면 그 금액은 더 커진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정비업계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도 지역에 따라 수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크다. 어떻게 보나.

▲큰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높아 정비사업으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서울과 지방뿐 아니라 대전 내에서도 서구나 유성구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땐 자족 기능 강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수요를 끌 필요가 있고, 대전 내에서도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전시만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협회를 운영하는 데 소신이나 좌우명을 말씀해주신다면.

▲'항상 소통과 투명성을 새기자'라는 목표로 협회와 조합을 운영해왔다. 용문 123구역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과 소통을 통해 한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고, 가감 없이 조합원들에게 말하며 사업을 이끌었다. 협회 회장의 역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협회는 정비사업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 회원과 소유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본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협회 회원들과 소통은 물론,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 완화와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재초환은 시급한 과제다. 대전에선 용문1·2·3구역 등이 해당이 된다. 우리 구역은 입주까지 17년이 걸렸고, 구역 절반이 30년 이상 노후되면서 재건축을 진행한 것이다. 여기서 재초환의 문제는 아파트를 매매하지도 않았는데도 팔면 이득이라고 가정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돈 들여서까지 분담금을 내면서 거주를 목적으로 왔는데, 환수금까지 내라고 하면 억울하다. 그렇다가 20년 있다가 다른 곳에 더 좋은 시설이 건설돼 집값이 내려가면 환급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1기 신도시다.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등이 제일 문제다. 둔산의 경우는 다 재건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재초환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 이렇게 환수금을 내면 서울처럼 갈 수밖에 없다. 거주만 하는데도 손해가 이뤄지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비싸질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약 새 정부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개선해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저는 전국 재건축조합 공동대표를 맡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법안을 폐지를 위해 전국 재건축조합과 연대해 국회시위 등도 수차례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민과 협회 회원들에게 한마디.

▲대전정비사업협회가 출범 3년째이지만 아직도 적극적인 참여는 아쉬운 실정이다. 지금의 협회는 협회가 존속되고 발전하기 위해 그 틀을 만들고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고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과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지피지기'면 실패가 없다. 협회원들이 더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대전 지역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협회장으로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
대담=박병주 경제부장·사진=이성희·정리=조훈희 기자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은 누구?

▲대전 용문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국 재건축조합연대 공동대표 ▲한국주택조합협회 부회장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