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 해법은

‘대미투자기업 경영진마저 미국 못 간다?’

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발언이 최근 들어 재 거론되며 확산이 되고 있다. 그 연유가 무엇일까?

이 말은 지난 1995년 문민정부 때 검찰에 고발된 신군부 관련 인사들이 내란죄로 기소되면서였다.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는 신군부 인물들을 불기소처분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각종 문리적 행사에 합리성을 부여받게 된 신개념의 商用語가 됐다.



예컨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나 △미국의 이란핵시설 폭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태들은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진영 간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이나 문책론이 묵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6.3 대선과정에 외세가 개입된 부정선거였다는 蓋然性이 주장되고 있으나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결과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질 못한 사례다.

우리 시간 26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국제 선거 감시 단(민간기구) 주체로 교민과 국내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부정선거 고발이 이어지는 행사가 열려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에서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상응하는 反論을 펼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정선거 논쟁이 진영 간 이념논쟁이란 차원임을 차지하고 이 대통령의 경우 이 문제를 '獨立국가에 대한 內政干涉'이란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같이 엇박자를 내며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거액투자사업을 벌여 놓고도 과거와 달리 기업 경영진마저 자유로이 오 갈 수가 없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곧 새 정부 들어 대미 관계가 극히 악화 되면서 우리 경제계는 물론 사회 제 분야가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된다.

직설하면 지난 2023년 GDP 기준 세계경제순위 13위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깊이조차 가늠치 못할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제사회의 진영 간 이념 갈등의 일환이며 그 결과는 외교적 마찰에 이어 物理的 행사 즉 신개념의 징벌이란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등을 진 채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가 의문인바 이는 곧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말했었다. "국민이 밥을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빨강 색이던 파랑 색이던 색깔론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이다.

또 "부국강성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정치적 진영이나 이념 따위가 무슨 대수 이겠느냐"라고 말이다.

대통령의 유세 당시의 그 공약 발언이 유효하다면 이제라도 대통령은 實用主義 노선을 찾아야만 한다. 좋던 싫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야 한다.

이는 곧 이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해법의 키(협치)를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황이 급 박 한 상황에서도 일탈 된 정치권, 특히 보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권경쟁의 추장놀음에 도끼 자루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동안 두 번씩이나 보수진영 국민이 지지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지키기는커녕 치졸한 당권경쟁으로 두 명의 대통령을 줄 탄핵 시키며 국민의 信義를 져 버렸기 때문이다.

대세가 기울고 세상이 바뀌었다면 부질없는 我執을 버려야 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겸허의 자세도 배워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쪽박을 찬 와중에도 여당과의 협치나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은커녕 특정인 몇 사람을 축으로 패를 갈라 敗者 復活의 당권쟁취의 경쟁을 벌이는 등 자가당착의 모순 속에 빠져 있다.

TK 지역에서의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힘은커녕 국민 허리를 휘어지게 만드는 등짐'이라는 지적이 결코 過言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