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정치는 민생을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찬성 발언, 본회의서 결국 부결

박명옥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통해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지원정책"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조례안은 거제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을 보편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선별 지원하는 구조다.

또한 총 3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할인판매와 연계한 복합 지원으로 설계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순환 효과를 함께 노리는 구조적 재정 정책이다.



지원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되며, 박 의원은 "이 기금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성 재정이며, 이번 사용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년 고용난, 자영업 폐업 위기, 소득 양극화가 팬데믹 당시보다 심각하다"며 "시민 소비 여력을 높이는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내수진작 소비쿠폰 발언과의 정책 연계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지자체 간 보완적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형평성과 체감도를 함께 고려한 수정안에 대해 긍정 평가를 밝히며, "조례 통과 후 지급방식과 기준을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박 의원은 "정치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다시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례는 부결됐지만, 민생 회복을 향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말은 멈췄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히 시민 곁에 남아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