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긴축재정 돌입해야"

교도소 이전 민선 8기 내 매듭도 주문
공직자의 변화 및 역할 중요성 강조

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지방재정 악화 우려 따른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2~3년간 세수가 연 약 3000억 원 정도씩 줄고, 지방채 발행 한도 도달 등 지방정부에 빚이 쌓여가는데, 결국 우리의 아들과 딸이 갚아야 하는 세금이란 점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2, 3년 동안 시는 긴축재정과 함께 현안 사업도 철저히 최우선 사업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건강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하기관도 인력 확충 없이 현재 있는 인력 안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지방교부세 및 세수 감소로 세입은 줄어든 반면,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비 매칭 시비 등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긴축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해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 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대전교도소가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국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을 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30여 년간 풀지 못한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이다. 재소자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 문제,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사업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도안 3단계 개발 등과 얽혀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시는 차선책으로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높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의 전략 산업 육성과 그에 따른 공공벤처 캐피탈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를 비롯해 우주와 항공 산업 등의 성과는 공직자의 변화 및 역할에 따라 얼마나 도시가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전국 최초의 공공벤처 캐피탈인 대전투자금융(주)도 2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으로 지역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제, 문화는 물론 신 교통수단 등 대한민국 어떤 도시도 시도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며 "이대로 계속 간다면 5년 이내에는 이제 일류경제도시에서'경제'라는 글자는 빼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