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칠 부산시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촉구

고령 인구 급증 속 돌봄 인프라 확충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강조

황석칠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국민의힘)이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부산에 맞는 통합돌봄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산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섰으며, 2025년 4월 기준으로 약 79만 7000명에 달한다. 203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공의료 및 돌봄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책적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황석칠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이 부산시 복지 위기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인의 건강, 주거, 요양, 돌봄, 일상생활을 한 공간에서 연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는 가장 근원적인 바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성공적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지역 기반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둘째, 공공의료·지역복지·민간기관 간 유기적 연계, 셋째,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넷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접근 강화다.

특히, 부산시의 16개 구·군 간 의료·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 전담 조직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통합돌봄 협의체' 제도화와 실무 네트워크 활성화를 요구했다.

돌봄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 현실화, 직무 교육 강화, 휴식과 복지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돌봄 일자리 육성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이웃 간 연결망을 활용한 '찾아가는 돌봄체계' 구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시스템 도입을 통해 24시간 돌봄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은 초고령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돌봄의 도시 부산',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통합돌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통합돌봄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고령사회 복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