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BS 폐지' 추진에 과기계 기대감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계 연구환경 저해 요인으로 꼽히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점진적 폐지 방침을 밝히자 연구현장이 기대감을 표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PBS는 즉각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년간 단계적 전환 계획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출연연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과학기술계가 반기는 것은 PBS가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 위주의 왜곡된 연구체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PBS는 1996년 정부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해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많았다. 인건비 충당을 위해 많은 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등 자체 연구보다 수탁 연구에 집중하는 현상을 낳았다.

PBS 폐지는 과학기술계가 대선 국면에서 각 당 후보에 제안한 혁신안이다. 출연연과학기술인총연합회(연총)는 대선 당시 R&D 예산 5% 이상 법제화와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과 함께 PBS 폐지를 요구했다. 과학기술계의 "30년 족쇄 해소" 등 격한 반응에 과기정통부는 PBS의 점진적 폐지 방침은 논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학기술계는 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 굴기'와 통상 전쟁에 직면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생활가전 등 전략 산업 12개 업종이 중국에 밀린 것이 현실이다. 초격차의 과학기술력 확보는 국내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PBS 폐지 추진과 더불어 R&D에 대한 집중투자 등 과학기술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