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동정책포럼-노동시간 제도의 쟁점과 과제

대전노동권익센터, 충남대 법률센터와 공동개최
주 4.5일제는 삶의 질과 성평등 위한 제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현실적 지원과 인식 변화 필요

대전시노동권익센터(센터장 김호경)는 21일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함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전노동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2차 포럼은 '노동시간 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학생, 지역 시민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지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먼저 '노동시간 관련 분쟁의 쟁점과 사례'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 52시간제 정착 과정에서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우새롬 충남대 법률센터연구원은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삶의 질과 성평등을 위한 제도이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현실적 지원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주 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권소영 노무법인 백연 노무사는 업종·규모별 단계적 도입과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콜센터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현실을 지적하며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제도 운영을 강조했다.

배경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청년 세대에게 노동시간 단축이 공정한 삶과 미래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대전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대전은 5인 미만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동시간 제도의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번 포럼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대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가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쉴 수 있는'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해 지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