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신질환 응급입원 3년 새 5배 껑충… 대책은?

김충식 세종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제언
"급증하는 수요, 감당할 병원없어 거부 많아"
24시간 전문병원·합동대응센터 설치 등 촉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이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건수가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지역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시간 정신질환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합동대응센터 설치,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국민의힘)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내 급증하는 정신질환자 수요를 감당할 24시간 응급입원 병원이 없어,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응급입원 의뢰 거부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불과 3년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그는 시가 아산에 있는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한번 이송할 때마다 경찰·소방 인력이 평균 3~4시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전담 경찰관 1명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며, 야간이나 휴일엔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겸하고 있어 사실상 신속한 정신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 보호는 물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와, 경찰·소방·정신겅간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24시간 합동대응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가 신속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개입 가능한 정신 응급 전담공무원 배치 또한 주장했다.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예고 없는 위기로부터 세종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