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국무회의서 언급...성평등가족부·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개최...다양한 국정과제 논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해수부 이전' 12월 30일 부산 개청 예고
성평등가족부·법무부·감사원·금융감독원 등 이전 대상 기관들은 물음표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필요성을 안고 있는 기관 상당수가 현재 서울청사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누리집 갈무리.

행정수도 완성의 또 다른 퍼즐로 통하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연내 세종시 이전 확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부터 또 다른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도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필수 조치로 통한다.

이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해묵은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이재명 새 정부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부산시 이전만 일사천리로 추진 중이다. 2025년 말부터 1300여 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대이동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가 행정수도에 역행하는 조치에 상응하는 보완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12월 30일 개청식과 함께 현실화한다. 정부는 해수부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집적화를 통해 해양수도권 육성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2026년 이전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추진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은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서 해양수도이자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더불어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전 기관 지정 고시 등의 후속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를 포함한 또 다른 이전 대상 기관 일부도 과천청사에 있다.

이와 달리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으로 계류 상태에 있다. 최근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이전만을 담은 법안을 별도 발의해 법무부 이전에 먹구름을 드리우기도 했다.

법무부의 이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라 김승원 의원 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양면의 흐름을 인지하면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 금융감독위' 등의 세종시 이전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해수부 외 더 이상의 정부부처 이전은 없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으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 이전이나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입지 변경 등의 우려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정부와 국회 여·야 핵심 인사,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해당 기관들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 홍보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해묵은 과제로 남겨진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들의 세종시 이전. 사진=홍성국 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