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교부 늦어 과제 수행 지연…" 라이즈 수행 대학 예산불용 우려

학사일정 고려없이 지연… 첫해 사업기간 사실상 반년뿐
지역대 “불용 막으려면 이월범위 확대 시급” 목소리 확산
교육부 “대학별 사업·예산 집행률 점검 후 이월비율 결정”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으나 교육 당국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대학들의 과제수행이 지연되면서 예산 불용까지 걱정하는 상황에 놓였다.

학사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교부도 늦어지면서 대학마다 1차연도 사업 수행 기간이 사실상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남은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 비율'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불용(못 쓴 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비율을 더 넓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9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대학들은 내년 3월 라이즈 사업 첫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각 시도에서 대학별로 1차 평가를 한 뒤, 6월에 교육부가 전국 지자체별 2차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지역에는 추가 예산이 지급돼 지역과 대학 입장에선 최대한 성의 있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1차 연도 사업이 3월부터 시작되고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서, 대학마다 촉박한 사정에 놓였다는 점이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소재 대학 동반 성장을 목표로 올해부터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됐다. 5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고등교육 사업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2조 원의 첫해 사업비가 각 시도에 배분됐다. 그동안 대학 정책 사업은 교육부가 맡아온 만큼 지자체의 대학 사업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로드맵에 따라 올 3월부터 전국 지자체는 사업 개시를 위해 대학별 사업 계획서에 따른 예산 책정·분배 작업에 들어갔다. 행정 절차를 거쳐 국비가 지자체에 내려온 시점은 6월 말로, 지역마다 소재 대학 예산 지급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의 경우 지역 내 13개 주관 대학이 5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 과제에 참여하며 국·시비 매칭 예산 약 640억 원이 배분됐다.

사업비 지급이 대부분 1학기 종강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본격적인 과제 수행 시점은 2학기 개강부터다. 이렇다 보니 라이즈 사업이 시작된 지 4부 능선을 넘겼지만, 대부분 대학의 프로젝트 진행률은 초기 단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동안 국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산학협력 경험이 부족한 대학일수록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올해 사업비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교육부가 진행했던 링크(LINC) 사업도 1차연도 수행 기한이 짧아 그해 사업비의 약 30% 정도를 2차연도에 활용 가능토록 했다.

최근 대전시도 지역 내 현황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올해 사업 시작이 늦고 긴 추석 연휴 영향에 대학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남은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지자체도 비슷한 사정으로 전국 17개 시도 라이즈센터 연합체에서도 관련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라이즈센터 관계자는 "이번 주 대구에서 열리는 산학 엑스포 기간 대학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 이월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대학 사정을 고려해 이월을 허용키로 했으나, 적정선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지역 대학별로 사업 진행률과 예산 집행률을 살피고, 이에 따라 이월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