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대학 라이즈 사업… 행정 인프라는 미비

내년 교육부 8개 고등교육 사업 편입… 업무 확대 전망
충청권 4개시도 라이즈센터 독립화·운영비 확대도 시급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교육부가 주관하는 8개의 고등교육 사업까지 대학 행·재정권 지자체 이양 목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 편입되면서 각 시도의 대학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 수와 대학 지원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충청권 4개 시도 라이즈 센터는 대부분 지자체 산하기관 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센터 독립화와 운영비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중앙정부가 맡던 8개의 고등교육 사업 권한이 지방정부에 추가로 이양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브릿지)',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 사업(대학·전문대)', '창업교육 선도대학',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라이즈 사업'에 통합될 전망이다. 앞서 기존에 교육부가 맡던 'RIS', 'LINC' 등 5개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권한이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해당 사업에 흡수된 바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소속 대학 상생 발전, 지역 산업 인재 육성-취·창업-정주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 3월부터 각 시도별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라이즈 사업 시행에 따라 약 2조 원이 편성돼 각 지역에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교부됐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큰 규모의 재정 사업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의 라이즈 사업 운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등교육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던 지자체로 권한이 위임됐지만, 교육부의 미비한 가이드라인과 지역의 재정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운영 체계나 행정 업무 인프라, 대학 정책 전문성 면에서 보완할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지급 등 행정 업무와 지역대와의 소통·협력 등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시도마다 설립된 '지역 라이즈 센터'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지자체 산하기관 안에 소규모로 소속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전의 경우 라이즈 센터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중기부 소관의 대전 테크노파크 안에 소속돼 있다. 센터 인력 역시 정원 20명에 못 미치는 15명 수준이다.

충남 라이즈 센터도 도내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 안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가 '부산형 라이즈 사업' 운영을 위해 '부산라이즈혁신원'이라는 독립 기관을 설립해 운영체계를 갖춘 것과 대조된다.

내년에 지자체가 담당할 대학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 센터 운영비 증액과 독립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가 발표한 '라이즈 재구조화'에 따라 권역별 초광역 협력도 예상되는 만큼 충청권역을 아우르는 독립기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충청권의 한 라이즈 센터 관계자는 "정부 지침상 국비는 라이즈 사업 운영비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결국 지방비에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면 기관 설립이나 조직 운영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는 지역마다 라이즈 사업 운영 인프라가 제각각인데,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