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시킨 뒤 차등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놓고 '설왕설래'

9개 거점국립대 예산 배분 방안, 일반대 차별 등 논란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 거점국립대 9곳 모두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상과 달리 평가에 따라 일부 대학에 예산을 몰아주거나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여기에 일반 국립대와 사립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까지 속출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전날인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효성과 형평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정부는 해당 사업비로 8735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 수도권 과밀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교육 공약이다. 거점국립대별 특성화된 계열을 서울대를 넘어 세계 명문대 반열에 오를 정도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초안을 구상 중이지만, 재정 지원 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9개 거점국립대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닌 차등 지원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이는 앞서 11일 국회 교육위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도 거론됐다. 교육부 구상안에는 사업과제를 정해 9곳에 예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되, 일부 평가에 따라 3개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학 간 경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진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입장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비 같은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다르게 대학별 평가로 차등 지원한다면 기존 국비 지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의 순수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닌 지역 정치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원 대상을 거점국립대로만 한정해 나머지 대학들을 차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반 국립대나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사립대만이라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지역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추진 중인 '대학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역시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내달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의 고등교육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충청권의 한 거점국립대 관계자는 "대학 서열화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라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대 육성 사업인 대학 라이즈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