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연장 기피 확산

44개 항목 부담·혜택 부족, "유지보다 포기 선택한다"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통영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재연장 기피 현상에 직면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주들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며 운영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은 혜택 부족을 먼저 언급했다.

"혜택은 적고 기준은 까다롭다"며 업주 기피 원인을 짚었다.

음식점은 3개 분야 44개 평가를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담당자는 "지정 기간이 지나면 재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연장 업체 수는 20개 안팎이다.

신규 지정은 연 30~40곳이지만 유지되는 곳은 120~130개 수준이다.

대상 음식점 2300개 가운데 120개만 운영되는 구조다.

업주들은 반복 평가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의원은 유지 단계의 어려움을 거듭 강조했다.

등급을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는 지적이다.

담당자는 "현장 지원은 포충기와 앞치마 등 기본 물품 제공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기금 예산은 연 3200만 원 수준이어서 전 지역 지원은 한계가 있다.

비평도 이어졌다.

업주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면 자발성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업체가 요구하는 건 혜택 확대고, 행정이 제시하는 건 예산 제약이라는 간극도 드러났다.

위생등급제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준의 부담과 혜택의 빈약함이 공존하면 제도는 현장에서 멈춰 선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