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에 ‘전입 장려금’ ‘일시 중단’

연간 5억 예산 투입되는 전입장려금 중단. 기본소득과 중복지원 우려에 따라

옥천군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전입장려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전입축하금,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교통비 지원, 종량제봉투 및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전입 지원 시책을 운영해 왔다. 특히 전입축하금(학생 추가 장려금 포함) 지원 사업은 총 1834명에게 약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인구 증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현재 인구 대응 관련 사업에는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 지급될 경우 유사한 목적의 지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2025년 12월 17일 전입자부터 전입장려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2025년 12월 16일까지 전입한 군민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라 모든 지원이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한편, 옥천군은 앞으로 2년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옥천 군민 모두에게 월 15만원 지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의 미래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입장려지원 사업은 일시 중단하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오히려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이영복 기자

옥천군전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