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광역연합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

충청광역연합의 제2대 연합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동 번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초광역 협력에 균열을 점치는 시선도 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연합의 성격상 현실적인 걱정이다.

원칙부터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실효성이 저하되면 안 된다.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2024년 12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 결기를 수포로 돌릴 수 없다. 국가 사무를 충청광역연합으로 이관받기 위한 사무 유형화 작업도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무 일부를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한 것이 실례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아직 초보 단계다. 자체 과세권이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역시 문제다. 공동 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두드러진 성과를 논하기에도 여건이 미비하다. 재정 지원과 법령 지원의 한계도 극복해야 '이름만 특별한 조직'이 되지 않는다. 초광역적 정책 기획만 하고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집행을 강제할 권한이 부재한 점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변수가 되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단단해지고, 연대 차원을 넘어 제도적 실질성이 보강된 구조로 가야 한다.

출범 1년 만에 정책 의지 수준에서 맴돌고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충청광역연합은 분권형 지방정부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의 구심점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이든 행정통합이든 실험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 초광역 사안이 개별 지자체 민원 수준으로 환원되는 구조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적인 행정·재정적 기반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가장 앞선 특자체의 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 꼭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