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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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은 파격적 지원책이라 자화자찬하지만, 지방이 요구해온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부단체장 증원과 1급 보직 확대 방안에 대해 "행정조직의 외형만 키우는 수준"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역이 요구한 것은 4년짜리 지원금이 아니라 국세 이양 등 항구적 재원 구조 개편"이라며 "전면적 세제·재정 이양에 대한 법제화 없이 단기 지원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면 지원 중단 직후 재정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 실질적 규제·권한 이양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권한은 내려놓지 않은 채 통합은 지방에 떠넘기고 '돈 좀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며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 방안을 완성시킨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민주당이 동참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통합의 본질인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답은 빠진 채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선언"이라며 여야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선거용', '사탕발림'이라 폄훼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선거를 앞둔 정략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부단체장과 핵심 보직을 확대하는 것은 통합지자체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적 기틀"이라며 "이를 외형 부풀리기로 치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에 대해 "통합 초기 혼란을 막고 지역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골든타임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성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만 매몰되어 지방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구태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당 역시 인센티브 안을 환영했다.
시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라며 "정치권도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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