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토막...행정수도 완성 의지 의문

누락된 정부 예산 부활 "일부 고무적"
총액은 30% 이상 삭감, 차질 우려도
운영비, 세금 면제 법안 통과 관건
삭감된 센터 구축 "대학과 우선순위 논의"
예산 당국, 부담 확대에 보수적 접근

세종공동캠퍼스 (사진=중도일보 DB)

올해 '완전체' 가동을 앞둔 세종공동캠퍼스의 예산이 당초 계획된 요구안보다 대폭 삭감돼 운영에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캠퍼스가 행정수도 핵심 교육 인프라로 계획됐던 만큼, 일각에선 예산 당국 등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19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캠퍼스 운영 법인 등에 따르면 올해 캠퍼스 운영비로 편성된 국비는 9억 원,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는 20억 원이다.

앞서 2025년 말 시와 행복청 등이 국회에 요청한 금액은 각각 15억여 원, 29억여 원 등 모두 44억 원 가량에 비해 무려 15억 원 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관계기관들은 본예산 편성과정에 누락됐던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살려냈다는 점에서 일부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법령상 국가의 운영비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해 관계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영비와 센터 구축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바 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예산을 부활시킨 상태지만, 국회와 예산 당국 등의 협의 끝에 전체 규모는 30% 이상이 줄게 됐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은 앞서 관계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됐던 만큼, 일각에선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운영비 삭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세금 문제가 얽혀 있다.

캠퍼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 중인데, 캠퍼스 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LH에 갚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8억 원 이상을 납부했으며 이러한 납부 규모를 고려해 올해는 15억 원 가량의 예산을 계획한 상태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영향을 미쳤다. 캠퍼스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취득해 법인에 위탁할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선 이를 고려해 삭감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까지 올랐지만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세금 납부 몫의 예산은 필요 없게 되지만, 반대로 불발될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셈이다.

이외에도 전체 운영비 조정이 이뤄지면서 캠퍼스 운영 법인은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대관과 신규 입주 기관 확보 등 차선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의 경우 충남대와 충북대로부터 받은 연구설비 등 기자재 목록을 바탕으로 예산이 수립된 상태였다. 각 기관 간 협의 결과 총 100억 원 가량의 기자재 등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고, 올해는 29억 원을 요청했지만 9억 원이 줄었다.

충북대에 이어 당장 올해 3월부터 충남대 의예과도 입주를 예고한 데다가 올 하반기 바이오센터 가동이 예정돼 있지만, 초기 예산부터 감축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캠퍼스 운영 법인 등은 각 대학과 협의를 거쳐 층별, 공간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자재 등 설비를 갖추겠단 입장이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들이다 보니 당시 기획재정부가 부담 확대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던 게 사실"이라며 "예산 편성으로 물꼬를 트게 돼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남는 지점이다. 센터 구축비 등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 더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행정·정책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정책대학원(국가정책학 및 공공정책데이터사이언스),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북대 수의학과 등이 입주해 있다. 입주가 지연된 충남대 의대는 오는 3월 개강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충남대(AI·ICT 등 대학·대학원)와 공주대(AI·ICT 등 대학·대학원), 고려대 세종캠퍼스(행정전문대학원, IT·AI 관련학과)가 들어선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