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만 덩그러니 '세종특별자치시'...입법·사법 기능은 언제?

청와대 기능의 대거 이전을 전제로 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필수
국회 세종의사당 토대...법무부, 대법원, 경찰청 등의 사법 기능 이전 시급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추가 유치도 과제...세종시특별법 개정도 필수

현재는 미완성된 행정 기능만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 사진=중도일보 DB.

입법·사법·행정으로 삼권 분립된 행정수도의 완성. 세종시가 2026년 명실상부한 이 같은 가치 실현에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은 지난 14년 간 정부세종 1~3청사 건립과 43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으로 초석을 다졌으나 여전히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 위원회가 산적해 제한적 시너지 효과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8월 국가균형성장의 관점에서 청와대의 제 기능을 옮겨온다면, 사실상 행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입법 기능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완전한 이전 여부에 달려 있다. 개원 시기 자체가 2033년까지 밀려난 상황에서 실질적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숙제가 전면에 있다.

사법 기능은 2031년 지방법원 완공이란 지연된 흐름에 놓여 있다. 더 나아가 법안 계류 상태에 있는 법무부 이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부상한 대법원 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청의 발전적 폐지 후 나뉘어 질 공수청과 중수청의 동반 이전 의제도 떠오르고 있고, 경찰청의 행정수도 배치안도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관건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에 있다. 여기에 국가균형성장론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권 연대가 필수 요소로 남겨져 있다.

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새해 업무 브리핑을 통해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핵심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여·야 공동 발의 상태인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행 30개 조문에 불과한 세종시특별법도 행정수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요소를 보완해 개정하는 데 진력한다. 정부부처 추가 이전을 넘어 세종학당재단과 폴리텍대학, KIAT,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유치 노력도 전개한다.

이 실장은 "지난해 말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후 상응하는 정부 대책이 없다. 할 수 있는 연관 기관들의 이전 노력부터 전개하겠다"라며 "삼권 분립을 완성할 여러 기관들의 이전 건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