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연 평가 기간 단축 부작용 살펴야

올해 역대 최대인 35조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책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과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 임무 중심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야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는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국가과학자 제도 시행도 눈여겨볼 만한 시도다.

과기부는 지난해 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틀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역대 최대 R&D 예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혁신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연연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연구 현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현장 연구자들은 출연연 기관 평가 주기가 올해부터 기존 3년(경영)·6년(연구)에서 1년 단위 통합 평가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기부는 실적 보고서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평가 제도 개편이라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평가 기간 단축은 출연연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 연구보다는 단기 연구성과에 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매년 평가와 연동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연구기관들이 실패 없는 연구성과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에서 과학기술인을 만나 "연구자 여러분한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출연연 평가 기간 단축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초·원천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실패 가능성이 낮은 연구 성과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 평가 제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벨상 수준의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 연구 현장 토대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