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與 통합안은 분권포기"…특별법 처리 가시밭길

이장우 김태흠 국회서 재정 권한 이양 화력전
金 "최대한 권한 이양 약속한 대통령 결단 필요"
李 "국가 대개조 지방분권돼야 주민투표 검토"
충북도는 역차별 거론하며 특별법 제정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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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행정통합 입법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더불어민주당 통합안은 분권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을 강력 촉구했는데 사실상 여당 주도의 통합특별법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인 10~11일 법안소위를 앞두고 통합 당사자인 두 시도의 원심력이 거세지면서 특별법 처리에 가시밭길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각각 별도의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통합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방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시계가 돌아가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당 주도의 통합특별법 추진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지사는 이해당사자인 충남이 배제됐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청회 참석이 불발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백년대계"라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 논의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의 전환과 최대한의 권한 이양을 약속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야 공방 속에 공청회에 참석해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일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시의회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과 함께 통합법안을 심사 중인 광주·전남과 대구·경북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들은 정부가 법안 협의 과정에서 '특례' 상당수 '수용불가'입장을 밝히면서 '누더기 특별법'이 불가피 하다며 "대통령(실)과 총리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는 역차별을 강조하며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대전 충남 등과 달리 인접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제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통합 관련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을 하면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5조원씩 모두 2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