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도시행복학] 53.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도시행복아카데미개설준비위원장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도시행복아카데미개설준비위원장

지방 소멸은 의미 있는 삶의 공간이 사라지는 문명적 위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47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70%가 소멸 예상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2024, 한국 고용정보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내지 못하면 전통가치의 붕괴, 공동체 해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며 회복 불가능한 수순에 접어듭니다. 지난 5년간 도시재생 관련 50조 이상 예산 투입과 지자체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 왔어도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했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재생은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 문제의식과 해법을 구하려는 성찰적 노력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도시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부재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입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지가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기존 거주자들의 소소한 요구나 기대는 뒤로 밀렸습니다. 서울 경리단길의 초기 성공은 SNS를 통해 인기를 얻고 독특한 가게들이 늘며 대중의 신뢰를 얻은 덕분이었지만, 부동산 임대료 급상승으로 인한 기존 영세 상인들의 이탈로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잠깐의 활성화 이후 공실률과 생존율 최하위 수준으로 처참히 몰락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소수의 한탕주의로 마무리됩니다. 경남 통영의 동피랑 마을은 2007년 전면 철거 위기를 딛고 2025년 기준 연간 66 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동피랑 마을의 도시재생 성공 요인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관으로의 전환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당연히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과 행복입니다.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도시행복아카데미개설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