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부산시의원, 북항 이익 원도심 환원 촉구

초량·수정·좌천·범일 생활여건 개선
2단계 협약에 지역기여 방안 명시 요구
사업구역 밖 재투자 위한 제도 개정 제안

이상욱 부산시의원이 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북항 개발이익의 원도심 환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북항 재개발로 생긴 성과를 초량·수정·좌천·범일 등 배후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욱 부산시의원은 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에 '북항-원도심 상생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북항 1단계는 약 155만㎡ 부지에 2조9929억 원을 들여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가 정해졌고 해사법원과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도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변화에도 항만과 철도로 불편을 겪어온 주변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개발 성과가 주거환경과 생활편의시설, 보행로, 문화·체육·복지 기반과 골목상권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는 2020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시민인식조사를 제시했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68.6%가 북항 개발이익의 원도심 환원에 동의했다.

북항 2단계에서 원도심 연결축인 수정축 개발이 수익성 문제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수정축을 직접 개발하기 어렵다면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부산시가 실시협약에 수정축 일대와 원도심을 위한 지원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축 고도지구 해제에 상응하는 지역기여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개발이익을 사업 경계 밖 원도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북항과 배후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사업별 위치와 실행 방식을 협약과 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