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03-12

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029년까지 연장해야"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에도 대전과 세종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연장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2025년..

2025-03-10

尹석방 여진 … 與野 고발전 '맞불'

여야는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고발전으로 맞불을 놨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수사..

2025-03-09

박용갑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해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간 산후조리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른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2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7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2025-03-04

김주완 전 충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의장 12기 국회입법지원 위원 위촉

김주완<사진> 전 충남도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이 22대 국회 제12기 입법지원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로, 법률안 입안과 검토, 행정입법 분석·평가,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자문활동을 하며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충남 아산 출신인 그는 중..

2025-03-03

대전 동구·충남 예산·서천·청양 시민안전보험 활용 저조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구와 충북 증평군은 0건으로 최하위지만, 충남 천안의 경우 2500건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 간 격차가 크다. 재정 여건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사회재난이 끊이지 않..

2025-03-03

박용갑 의원 “독립운동가 후손 국내 정착·의료 지원 강화해야”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정착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1절을 앞두고 2월 28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법만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나 해외 거주 자녀의 동반가족..

2025-02-27

더민주혁신회의 “내란세력·정치검찰 규탄, 사법정의 세워달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최대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상임 공동대표 허태정)가 내란세력과 정치검찰의 기획재판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정의롭게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하고 국민의힘이..

2025-02-27

박용갑 의원 “사망사고 건설사 상위 100대 명단 의무 공개해야”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7일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

2025-02-26

권영세 "민주당 무도한 태도,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광역·기초의원 연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이..

2025-02-26

성일종 의원 ‘국방반도체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6일 국내 기업의 국방반도체 기술개발과 생산 지원을 위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과 기술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에 뒤처지면서 국산 무기체계에..

2025-02-26

장종태 의원, 초등생 사망사건 후속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대책인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6일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직업 종..

2025-02-26

장철민 의원, 대표 발의 ‘평등한 정치기부법’ 주목… 통과될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6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평등한 정치기부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학생, 은퇴자 등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철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정..

2025-02-25

대통령실·국회의사당 이전·개헌 통해 ‘행정수도 완성’ 한목소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종시 주최로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 국회의원과의 시정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는 세종시의 위기이자 기회의 해’라며 행정수도 개..

2025-02-24

국가 위해 헌신·희생자 기리는 국립호국원 왜 충남엔 없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이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공간인 국립호국원을 충남도에 설립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로, 민주당 충남 국회의원인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

2025-02-23

조기 대선 임박 충청권 밖에서 거세지는 ‘행정수도 완성 요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청권 밖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2월 21일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

2025-02-23

박용갑 의원 “충청권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감면혜택 못받아”

대전과 충남·북을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부가가..

2025-02-23

장철민 의원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사용료 지원해야”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 AI(인공지능)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기본AI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3일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2025-02-19

카이스트-국회사무처, 입법·정책 역량 위한 최고위과정 운영

국회사무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2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2025년 국회 최고위과정을 시작한다.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현안과 아젠다에 대한 국내 석학들의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국제정치와 대한민..

2025-02-18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 통해 완성”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의 꿈”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 여정을 함께해온 최측근들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이전을..

2025-02-17

'충청광역연합’ 정부재정 필수… 민주당 충청의원들 법안 발의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함께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2025-02-16

지역혁신·균형발전 통합 논의 주도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창립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대한 17개 시·도의 목소리를 모아 통합 논의를 주도할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상임대표 한경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7개 시·도 각 부문 풀뿌리 혁신가 1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지역연대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2025-02-13

박용갑 의원 “질환교원심의위 심의 의무화해야"… 개정안 발의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교직원의 정신을 체크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정신적 어려움 겪는 교직원 건강 회복..

2025-02-13

김태흠 충남도지사, 민주당 충남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회동 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국회의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심판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가 자당 소속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

2025-02-12

여야 정치권, 심신미약 교사 적극 관리 ‘하늘이법’ 입법 약속

여야 정치권이 정신질환 등 심신 미약 교사 적극 관리와 하교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

2025-02-12

“계엄해제 방해 경찰 국회경비대 없애고 국회경호처 신설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국회 자체의 ‘국회경호처’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2일 대표 발의한 ‘국회경호법 제정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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