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정부 6만5711명 대상… 방문간호사ㆍ청소용역업체도 포함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을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25만명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교육ㆍ조리 보조원, 우편ㆍ의료업무 종사자 등 4만여명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방문간호사, 청소용역업체 2만5000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정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만들어 민간에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획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특히 각 부문별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환 이후 인사관리과정에서의 갈등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또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과 국무총리 4개국 방문성과 및 후속조치도 논의ㆍ확정했다.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5대 백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중동ㆍ서남아 4개국 방문의 성과인 한ㆍ바레인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카타르와의 기술ㆍ자본 합자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