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측근·보은인사 논란…제도개선 시급”

●대전시정 평가토론회 - 발제2. 시민사회가 바라본 대전시정

▲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바라본 민선6기 대전시정 평가'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권선택 시장의 시정운영 키워드인 소통, 경청, 시민참여, 그리고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소통, 경청,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의 기본에 충실한 시민참여 확대의 현실적 제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측근·보은인사 논란을 야기한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에 대해 의회로부터 검증과 견제를 받겠다는 의미있는 시도지만,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약속사업의 정상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정상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약속사업의 경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거나 추진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약속사업 95건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예선을 확보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사업, 예산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총 23(2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대전의료원 국비확보, 불확실한 선거구 증설 등은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관계 및 지역의 정치력 역량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용산동 현대아웃렛 입점 문제 등 정책추진에 있어서 시장과 공무원 간의 간격, 후보시절 약속과 다른 갑천지구 개발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최고정책결정권자가 공무원 조직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지만, 시장의 거취와 관련한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기 중에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선6기가 지역의 해묵은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변화하는 대전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