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 토론회

국민통합포럼.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등 공동주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5월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5월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통합포럼(공동대표 유재일)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정성호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한연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규연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을 좌장으로 차재권 국립부경대 교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을 제목으로 발제하고, 김용복 경남대 교수와 이선우 전북대 교수, 이재현 배재대 교수, 이태동 연세대 교수,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 노대명 전 사회보장정보원장, 은재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하고 있다.

이언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조기 대선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는 시험대이자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군사를 동원한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집권과 12.3 비상계엄으로 ‘완전한 민주제’에서 ‘결함있는 민주제’로 강등된 한국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도,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선동으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끌어모아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재권 국립부경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성호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이번 선거는 회복, 성장, 통합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국민통합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곧 출범할 새 정부는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고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며 통합의 가치를 정치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제도 개선을 통한 협치와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정책의 확충, 공론장의 회복과 민주적 시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정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배재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환영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분열과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희망과 상생,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선이 되어야 하고, 깊어진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민통합은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절박한 과제”라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공존과 소통의 정신, 공정과 정의의 실천, 모든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진정성의 가치야말로 국민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태 국회의원(대전서구갑)은 “윤석열 정부 3년을 지켜보면서 예견됐던 일인데 내란 선동 동조 세력은 발을 못붙이게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확실히 선을 긋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시는 쿠데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통합을 위해 진지하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정신 수호로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 정부에서는 새 각오로 통합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국민통합포럼 대표가 국민통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재일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는 “국민통합이란 28년간 옥고를 겪었던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다양성 속의 연대와 우애를 위한 통합, 노동자 출신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정치적 모토로 간직해왔던, 평화와 사랑을 위한 통합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일 공동대표는 또 “겸허한 자로 알려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까지 실천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통합, 윤석열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관들이 고언한 바 있는, 관용과 자제를 위한 통합, 그리고 시대적 화두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과 행복을 위한 통합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이재현 배재대 교수, 이태동 연세대 교수,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 노대명 전 사회보장정보원장, 은재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차재권 국립부경대 교수는 발제에서 “제21대 대선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거이고,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새로운 역사와 이정표를 만드는 선거이고, 제9차 개헌으로 이루어진 87년 체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한국 정치에서 유래 없는 대규모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선거”라고 말했다. 또 “87년 체제 하에서 가장 강력한 단점 정부 형성을 가능케 하는 선거이고, 한국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는 선거”라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세 번의 연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 후에 실시되는 대선이고, 민주화 이후 최초이자 45년 만의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대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60일 내에 치러진 비상상황의 대선이고,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전쟁이 시작되는 국제정세의 격변기에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12.3 계엄 탄핵 정국이 제21대 대선에 남긴 정치적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 “87년 체제의 이중성과 착시효과, 가중되어 온 원심력의 정치,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로 설명할 수 있다”며 “보복과 생존의 나선형 정치 구조 일상화로 진보의 적폐청산론에 대응하는 보수의 극단화된 생존 반응의 무한반복”이라고 해석했다. 차 교수는 21대 대선의 주요 의제에 대해 “정치권력의 남용과 견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 부상, 검찰개혁, 국정원의 권한 재정립, 외교 안보와 대북정책, 군의 정치 개입 방지와 문민통제 강화, 공정, 정의,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와 국가의 역할, 청년문제(일자리, 주거, 미래 전망)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통합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과 상호불신이 고착화된 상태에 언론과 소셜미디어, 지역사회 등 공론장의 거의 모든 수준에서 ‘양극화’가 일상화돼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21대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는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고 국민간 신뢰를 회복하며 통합의 가치를 정치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1대 대선에서 주목하는 통합의 개념은 단기적, 물리적 결합 중에서도 결합의 강도가 비교적 높은 선거연합 정도의 수준”이라며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사회적 선택지를 놓고 벌이는 경쟁 이상의 의미로,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선거이고, 회복·성장·통합에 바탕을 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위기 속 시민이 이룬 제도적 회복의 완결이 되어야 하고, 2017년 촛불 혁명이 실패한 시대정신 구현을 빛의 혁명을 통해 성취해 한국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대한민국 보수의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사진 왼쪽부터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 정상신 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이언주 국회의원,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 유재일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는 토론에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의회 권력의 강화라는 방향에서 권력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지방분권적 권력 구조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 관련법 개선과 관련해 양당 독점적인 정당구조의 문을 개방화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을 회복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자 정치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토론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현재의 양당제를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교적 정책적 색깔이 분명한, 30석 내외의 의석을 보유한 3~4개의 군소정당 창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책적 색깔이 구분되는 다당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야권 공히 정치적 다수파의 구축을 위해 군소정당과의 연합을 시도하게끔 유도될 것이고, 이는 정당들 사이의 정책 조정과 타협에 기초한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도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사진 왼쪽부터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 정상신 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이언주 국회의원,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함께 했다.

이재현 배재대 교수는 토론에서 “국민통합은 시민사회와 정치문화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정치 리더십 혁신, 정당정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통합 주체로써의 시민사회 활성화, 분열적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정치교육의 제도화, 초당적 협력을 구체적 정책 단위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한 이슈 기반 협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토론에서 “기후환경 투자법 제정으로 ‘기후 환경 잘사니즘’을 실현하자”며 “나에게 이로운 정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정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정부, 지구를 이롭게 하는 정부를 통해 청년, 장년, 노년 일자리를 해결하고 한국 기후환경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ESG 공시를 통해 기업들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대응과 가치창출을 도모하자”며 “ESG 공시 확정을 통해 기업, 투자자, 주주, 근로자, 국민들과 투명하게 기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향상시키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은 토론에서 “제21대 대선은 보수의 축소와 극우보수화, 민주당의 중도보수화라는 특징이 있다”며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국민통합 과제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모든 계층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치 리더십과 통합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불평등 해소와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과 더불어 협의 정치를 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한 협의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노대명 전 사회보장정보원장은 토론에서 “허니문이 없는 정부에게 사회통합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정치 사회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환기에 사회통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사회통합의 정치와 단기적으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추진전략이 필요하고, 이것이 장기적 개혁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평등 심화와 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집단은 중하층 계급”이라며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 증가하는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일이 당면과제이고, 그 일환으로 근로 빈곤층 지원 정책을 중하층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현 사회보장체계를 AI-빅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기점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은재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토론에서 “지속적 소통과 사회적 합의 강화를 위해 ‘공존협력국민회의’를 필두로 각 기관의 정기 공청회, 국민통합 컨퍼런스, 온라인 의견 수렴 등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며 “정책과정의 투명성, 국민참여 확대, 사회적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민통합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 행정위원회(공존협력국민회의) 중심의 상설 거버넌스, 민관 협치와 숙의기구, 데이터 기반 평가·환류, 분야별 실행네트워크, 지방·현장 거버넌스, 상시 소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연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사회로 유재일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종태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안도걸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김경선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 정상신 미래교육연구회장,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 정문호 인바이츠바이오코리아 감사, 이승열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윤지원 상명대 교수, 김호균 전남대 교수, 김종년 한국도시재생연구원 원장, 조현대 유니스트 겸임교수, 김재기 전남대 교수, 문유경 넥스트문 사회연구소 대표 등 정계,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