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연 기자
소규모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 대상 학교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개발계획, 장래 학생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주택개발 등 학생 증감 사유 발생 시 초등학교는 통학구역 조정, 중·고등학교는 합리적인 학교군 조정으로 학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 소규모학교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학교는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내외 성공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 알아보자.
핀란드는 유아교육, 종합학교(9년), 상급중등교육(3년), 폴리테크닉 또는 대학으로 가는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착된 지방분권과 학교자치 위에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 기준과 지원을 강화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통학 거리가 멀더라도 학교당 500명 정도 규모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종합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2년 4000여 개 학교를 2005년 3500여 개로 4년간 500개 학교를 통·폐합했고, 종합교육(9년제 종합학교) 틀 안에서 과목 특성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도 성공적인 학교 통·폐합 사례가 있다.
먼저 경남 남해는 지난 1999년 동창선초(70명), 서창선초(49명), 북창선초(43명), 광천초(55명), 창선초(188명) 등 5개교를 창선초(405명) 1개교로 통폐합했다.
이를 통해 5개 초등학교 예산 19억원을 통합 후 연간 8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했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충남 보령은 2006년 도화담초(40명), 대농초(66명) 등 2개 초등학교와 마산중(43명) 등을 통합해 미산초·중학교(177명)를 설립했다. 이로 인한 절감액은 연간 6억원이다.
경북 청송은 2005년 진보여중(사립·101명), 진보종고(공립·112명), 진보제일고(사립·144명) 등 총 3개교를 진보·중고교(공립)로 통·폐합했다.
전남 곡성은 군 단위 전체학교를 재구조화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28개교를 14개교로 통·폐합했다. 이에따라 연간 63억원(인건비 46억원, 운영비 17억원)을 절감했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군내 중학교 졸업생의 군내 고교 진학 수가 증가했고, 인근 지역에서 학생이 유입돼 학교 위상 제고는 물론 학생 수 감소 추이도 반전되는 등 효과를 이뤘다. 청송과 곡성의 경우는 군수의 적극적 리더십 발휘로 학교 통·폐합이 성사된 사례로 기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이같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내년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영세 사립학교의 해산·통폐합 및 도시지역 사학의 이전 촉진 제도를 마련한다. 개발지역 등 학교설립 수요발생 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활용해 학교신설수요 적정 관리는 물론, 통페합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과 감독을 강화한다.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도 편성해 운영한다. 학교폐지시 기존 학생들의 적응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폐교시설을 교육, 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자 등 면담과 현장확인을 통해 대상학교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한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분석 보고를 전제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이후 입법예고,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통폐합 이전 및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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