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콩, 엿기름 등의 중국 수입 증가로 충남도 일부 식량 자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쌀, 고구마, 인삼 등 양허 제외됐거나 비교 우위에 있는 일부 농산물은 오히려 한·중 FTA로 성장세가 예상된다.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선 충남도가 지역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대 중국 수출대응과 관련 전문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농어업 연구개발(R&D)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산업 중국시장 진출 등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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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공원료용 품목 1063개는 개방 허용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에 대해 양허 제외를 이끌어냈다. 식량자급률이 부족한 한국 신선농축산물품목 1030개(91.1%)는 개방 허용했다.
수산업부문에서는 오징어, 넙치, 고등어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이 대부분 초민감 품목에 포함됐다. 타 FTA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개방, 중국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율 100%로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중 FTA 타결 내용에 따르면 수산분야는 개방 최소화로 타 분야보다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농수산식품 영향분석=식량작물인 콩(1만t), 엿기름(5000t)와 고구마전분(5000t)의 경우 저율할당관세(TRQ) 시행에 따른 도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된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한 물량은 고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작물의 수입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원예작물에서는 김치의 현행과세(20%)가 10% 이내에서 부분감축됨에 따라 도내 채소 및 양념류 소비감소가 걱정된다.
현재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 역시 TRQ 시행에 따라 매년 2만 4000t을 수입해야 하고 들깨도 현 관세(40%)를 36%로 부분감축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돼 도내 관련 농가의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부 수산물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된 충남 지역특화 품목인 꽃게, 바지락, 낙지 가운데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낙지와 바지락이 TRQ 품목으로 분류됐다. 수입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 관련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
반면, 한·중 FTA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품목도 있다.
쌀,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경우 양허 제외돼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충남의 대표 상품인 '금산 인삼'도 이번 FTA 파고를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의 높은 과세정책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내 인삼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은 번식용 오리와 돼지가 즉시 관세 철폐되지만, 중국으로부터 도입물량이 전혀 없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수산물은 도의 수출 특화상품인 해삼과 김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수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 전략=한·중 FTA 체결에 따라 충남도가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려면 대 중국 수출대응과 전문 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출대응과 관련해선 중국 수출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용 농가공식품산업 장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명품수산물 대중국 수출지원과 외식산업 중국시장 진출 모색도 한 가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가치 중심의 농어업 구조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전문 농수산기업 육성도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6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을 통한 지역브랜드 강화와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생활소득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농업직불제를 강화하고 농어민 기본소득제와 농촌사회 안전망 강화, 농어민 권익보호 정책 등도 추진해야 한중 FTA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이 기사는 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2015년 지역언론 지원사업 도움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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