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한·중 FTA 체결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를 제대로 활용, 국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피해산업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책 마련과 함께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연내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수혜산업 이익 극대화와 피해산업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도일보는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충남 제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분석해 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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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항 전경 |
1차 금속은 자동차, 가전 등의 생산 호조와 대기업 고로 가동 등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전자, 영상·통신장비의 수출증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대형스포츠 이벤트 등에 따른 LCD, TV판매 등에 힘입은 바 크다.
자동차는 중동, 중남미 수출이 크게 확대됐고 미국과 서유럽 시장도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역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제조업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대 피해산업은 가정용 전자제품, 전선, 섬유제품(의류), 일부 기계금속제품, 철강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은 주로 관세철폐로 인한 중저가 중국산 공산품 수입증대에 의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산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중심 개편시급=한·중 FTA 체결에 따른 충남도 제조업 전략은 수출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중심 개편 등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재 및 기초화학 소재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자동차, 정밀기계,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업종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려면 수출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오염이 적은 기술 및 지식집약형 산업의 전략적 유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용으로 보인다.
충남도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첨단산업 집적의 경우 집적지 내의 물자와 서비스 연계의 강화, 분리신설기업 창출에 따라 고용 및 생산 증대, 첨단산업기술 및 기존 산업과의 응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진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각종 제도혁신도 시급하다. 우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의 세제상 우대조치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상품구조 고도화와 다각화를 유도하고 기술개발체제 확립과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FTA 구조조정 자금 지원체계, 무역피해구제 프로그램 마련 필요=충남지역 수출기업이 FTA 타결 및 협상국가에 대한 진출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체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금융 측면에서 기존의 수출금융은 대출, 보증,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출의 주된 형태는 무역금융, 수출자금 대출, 수출환어음 재할인 등이 있다.
대출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수행하는 보증은 신용보증과 중장기보증이 있으며 수행기관은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맡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중 FTA로 인해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금융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하는 심각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융자, 컨설팅 등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전환 지원사업 육성도 뒤따라야 한다.
과거 피해기업 사업 및 업종전환을 유도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줘야 한다.
앞으로는 충남도 수출기업이나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무역피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역시 담보돼야 한다.
▲무역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강화=수출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충남도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역의 업계, 학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학·관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업그레이드 된 수출중소기업이 현장에 바로 채용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산업별 인력공급 분석을 토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을 만들고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전략 및 향토 산업의 인적 자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산업현장 전문 인력 및 기능 인력에 대한 상시 재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무역 업무에 관한 실무·연구기능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를 위한 공무원 채용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령(현행 지방통상직 채용기회 확대 등) 개정을 통해 지방 무역직을 신설, 공개채용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통해 상위직에 특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 이 기사는 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2015년 지역언론 지원사업 도움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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