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정부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6개의'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란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의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울 양재·우면 일대에 기업 연구 개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서울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도 부여해 내년부터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투자 지원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날 정부는 향후 3년간 44조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에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화된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했다고 하는 '판교 창조경제 밸리'는 지난해 말 첫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 밸리' 1단계 예정 부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완성되면 1600여개의 첨단 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실리콘 밸리”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충청권 자치단체는 지난 9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서명부를 건의문과 함께 정부에 전달했다. 5개월 가량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모두 962만 9000여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대전시에서는 시민 58만8962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충남도는 84만1355명이 동참했다. 충북지역 참여 인원은 81만 1451명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다.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탓이다.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 허허벌판에 과학입국의 꿈을 키운 대덕특구에 대한 얘기다. 선심 쓰듯이 정책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