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대전정부청사

특허청 “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승인 2016-06-29 16:00
신문게재 2016-06-29 6면

박전규 기자

직무발명에 대한 자동승계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허청은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 제도화 ▲직무발명의 대상을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확대 등이다.

이번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사적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이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 기업과 종업원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의원정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