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복지문화재단’ 중장기 비전 위한 싱크탱크 역할 기대

복지시설 공공성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등 방안도 제시
재단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합의 등도 필요

세종시가 맞춤형 복지 구현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세종복지문화재단’을 중장기 비전과 사회복지 비전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역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제공 주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신ㆍ구도심 간 복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종시는 5일 집현실에서 ‘세종시복지재단설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적인 복지공급기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운영 방향으로는 공공책무성을 보완하는 역할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과 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지역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지시설의 복합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6개 권역별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시에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공급기반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의 주체가 필요했다.

2030 세종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단계를 마치고 올해부터(2016~2020년) 2단계에 접어든 신도심은 2020년 30만 시대를 열고, 3단계(2021년~2030년)가 마무리 되면 50만 인구시대를 맞는다. 구도심을 포함하면 80만명으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복지공급기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과, 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복지발전 전략을 세웠다.

고려할 점도 제기됐다.

우선, 재단이 지역 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감대 형성과 민간ㆍ공공기관의 역할 기능에 대한 수용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초기 적절한 재정 투입과 적정인력 확보, 지역사회 내 재단에 대한 참여와 견제의 메커니즘 작동의 필요성도 나왔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증대와 주민 삶의 불안정 등 타개를 위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세종에 맞는 규모와 운영방안 등 타당성을 논의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간보고회를 토대로 오는 26일 시민과 전문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