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봉산초 특별감사·진상조사 동시에…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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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봉산초 특별감사·진상조사 동시에… 실효성 의문

  • 승인 2016-07-05 19:01
  • 신문게재 2016-07-05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 불량급식으로 논란을 빚은 대전봉산초 급식(왼쪽)과 바뀐 급식 사진. [대전봉산초 학부모 제공]
▲ 불량급식으로 논란을 빚은 대전봉산초 급식(왼쪽)과 바뀐 급식 사진. [대전봉산초 학부모 제공]

보름만에 구성, 증거 인멸 우려
투트랙 방식에 조사 중복, 효율성↓


대전시교육청이 ‘불량급식’ 논란을 빚은 대전봉산초에 대한 특별감사와 진상조사 등 투트랙 방식을 본격 가동했지만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감사를 진행해야 할 조리원과 영양교사가 이미 학교를 떠난데다, 학부모들이 요구해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특별감사와 조사 대상이 겹치고 징계 등의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 5명과 시민감사관 2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 영양교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3주간 감사를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근무 태도와 학교장의 지도감독 부분 등을 면밀히 살펴 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봉산초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진상규명위원회도 학부모, 시민단체, 시교육청 위원을 각 3명씩 확정하고 오는 7일 조사범위와 방법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2주간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단체에는 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포함됐고 시교육청 위원에는 유초등교육과장, 교육공무직·급식담당 관계자이다.

문제는 사태가 불거진 보름 만에 특별감사와 진상조사가 진행돼 이미 관련자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 지난 1일자로 영양교사와 조리원 6명을 다른 학교로 전원 전보 조치했다.

뿔뿔이 흩어진 조리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폭언을 했다는 정황조차 수집하고 확인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조리원들은 학생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유란희 씨는 “아무런 조치나 검사도 없이 관련된 사람들을 인사이동시키고, 위생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급식실을 청소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판했다.

투트랙 방식으로 조사가 중복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별감사와 진상규명위원회가 각각 조사한 결과가 차이를 보일 경우 한쪽의 부실 점검 등 또 다른 의혹 발생도 배제키 어렵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특별감사의 경우 개별 면담과 급식비 운영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7일부터 관내 279개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나서고 홈페이지에 급식 관련 민원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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