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동네자치]“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회복… 풀뿌리 자치 실현”

●중도일보-충남도 공동기획 [충남형 동네자치 '민주주의 꽃피운다']1. 충남형 동네자치 어디까지 왔나

<글 싣는 순서>
2.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3. 보령시 남포면 주민자치위원회
4. 계룡시 신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
5. 태안군 이원면 내 2리/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

▲ 충남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첫 걸음인 충남형 동네자치 정책을 위해 시·군(읍면동)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주민자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인 주민자치가 답보상황인 셈이다. 행정의 말초신경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구가 생겼지만, 주민 대표성이 빠졌다는 평가가 많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무관심, 양극화, 공동체 붕괴는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중도일보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충남형 동네자치 민주주의 꽃피운다’라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시리즈에선 ‘충남형 동네자치’ 개념과 추진방향 등을 전망하고 실제 동네자치가 이루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 점검한다.<편집자주>

도-시·군-주민 '삼위일체형'
동네단위 공동체 육성·기반 조성 핵심
강사 구축·공무원교육 등 적극적 추진
56곳 시범지정… 지역맞춤 컨설팅 지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충남형 동네자치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년간에 걸친 행정당국과 지역주민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충남형 동네자치는 지역과 주민이 민주주의 근본인 자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해 공동체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시스템을 갖춘 지원체계 구축, 우수사례 확산 등 단계를 거쳐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충남형 동네자치 도-시·군-주민 삼위일체=충남도는 민선5기부터 도정 3대 혁신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치분권을 선정 추진해 왔다.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주권자인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충남형 동네자치의 핵심은 동네단위 시범공동체 육성과 자치 기반 조성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자치역량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시범공동체 100개소 육성이다. 지역과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는 '동네자치'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충남형 동네자치의 핵심이다.

동네자치는 도와 일선 시·군, 민간 등 3개 부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이루어진다.

도는 동네자치 활성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한 활동가 지원, 강사구축, 공무원 교육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일선 시·군은 주민자치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나 주민세 활용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같은 관의 지원을 받아 민간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벌이거나 민관 공동 주민자치학습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는 모두 56곳이 지정돼 있다. 유형별로는 읍·면·동 19곳, 아파트 8곳, 마을 29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공주 6곳으로 가장 많고 천안과 아산 각 5곳, 서산, 논산, 당진, 금산, 서천, 홍성, 예산 각 4곳, 보령, 부여, 청양, 태안 각 3곳 등이다.

수년간 제도적 기반 구축 '결실'
중점사업 전담팀 구성 실행계획 수립
지방분권 조례 제정 활성화 근거 마련
주민세 활용사업 최초… 거버넌스 구축

▲2012년부터 제도적기반 마련, 올해부터 성과확산=충남형 동네자치는 어느 순간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도가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보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의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중점사업 추진 전담팀이 구성됐고 '주민자치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도 이때다.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주민자치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주민자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원체계 구축 단계로 볼 수 있다.

충남만의 특색을 반영한 '풀뿌리 자치공동체 모델'을 마련했다. 26개 시범 자치공동체를 육성하고 도내 45개 마을의 공동체성 조사를 위한 마을자치 역량 조사도 전개했다.

시범공동체를 이끌 리더(활동가) 30명을 발굴, 육성했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했다.

주민자치아카데미 개최를 통한 인식개선 확대 및 현장실행력도 강화했다.

2014년 6개 과정 3865명, 2015년 10개 과정 3870명 등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다. 해부터 2018년까지는 체계적인 충남형 동네자치의 우수사례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범공동체 선정과 육성, 관리에 주민자율성과 주도성을 부여한다. 또 전국 최초로 일선 시·군이 주도하는 주민세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주민 제안사업 등이다. 주민자치 성공 및 우수사례 전파도 활성화한다.

김윤호 충남도 지방분권팀장은 “충남형 동네자치는 지역 공동체 자치역량 및 책임의식강화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태동했다”며 “앞으로 지역과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는 동네자치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