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대선주자들과 4차 산업혁명

승인 2017-02-06 14:17
신문게재 2017-02-07 23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최근 대선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보다도 대선주자들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는 침묵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상의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의 경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며 이것으로 경제 성장도 견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사회적 불평등 야기, 실업자 양산, 노동시장 붕괴, 전통적 가치 위협, 그리고 승자독식의 경제가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쇠락을 가져 올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자율성이 요구됩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장기간 미뤄놓고, '뜬구름 잡는 주장'만 하는 것은 대선 주자들로서의 정직하고 진지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르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런 원리로? KIOST 연구현장 가보니

방파제 테트라포드(tetrapod)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될까? 지난 12일 오후에 찾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수리실험동에선 해양구조물과 장비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일상 속 당연시 여겨온 해양 구조물들의 설치 배경엔 수백번, 수천번 끈질긴 연구 끝 최적의 장비 규격을 찾아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내 4005㎡ 규모의 수리실험동은 파도나 흐름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

#이대통령 #대전충남통합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충청권 #의대 #증원

2027학년도 충청권 의대정원 118명 증가…지역의사제에 단계적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서울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충청권 7개 의과대학이 총 118명을 증원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27명, 충북대는 39명이 늘어 각각 137명, 88명을 모집하고, 건양대와 순천향대 등 5개 사립 의대 역시 52명을 증원해 314명을 선발한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역 의대 32곳의 신입생 모집정원 증원 규모는 총 490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