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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대선주자들과 4차 산업혁명

승인 2017-02-06 14:17
신문게재 2017-02-07 23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최근 대선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보다도 대선주자들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는 침묵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상의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의 경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며 이것으로 경제 성장도 견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사회적 불평등 야기, 실업자 양산, 노동시장 붕괴, 전통적 가치 위협, 그리고 승자독식의 경제가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쇠락을 가져 올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자율성이 요구됩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장기간 미뤄놓고, '뜬구름 잡는 주장'만 하는 것은 대선 주자들로서의 정직하고 진지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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