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89)] 미국은 전쟁을 좋아하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미국은 전쟁을 좋아 할까요?

일단 그 답은 ‘노(no)’입니다.

쟁점은 있지만 미국은 민주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했고 특히 한국은 군사?경제?교육적으로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적’ 요소도 발견할 수 있지요.

최근에만 해도 이라크 침공, 9.11 이후 ‘조국안보부’, ‘애국법안’, ‘군사재판법령’ 등 국가권력의 강력한 조직화 등 입니다.

김민웅 교수는 이러한 조치는 ‘제국주의 정치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북한 핵 개발과 대남 군사행동 저지를 위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하고 있지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도발 행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과 ‘대화’의 스펙트럼 사이에 제한적 선택지만 있을 뿐입니다.

카터와 김일성의 극적인 타협으로 취소되었지만 1993년에는 북폭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때 그 담판이 실패했다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따라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한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