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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227)] 민주주의의 역설

승인 2017-09-17 10:23
수정 2017-09-17 10:31
신문게재 2017-09-17 23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민주주의는 일을 더디게 추진합니다. 민주주의는 높은 사람들은 불편하고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민주주의는 100 퍼센트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선수 자신들이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민주주의는 비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자주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평등의 저해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절대적 자유를 제한해야 상대적 자유를 확대 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보수가 지키고 진보가 개선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많은 역설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논문을 쓴 바 있는 미국의 로버트 맥키버 교수는 "민주주의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전진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때로는 혼란에 빠지면서,… 결코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또한 그 자체의 약점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오랜 시일이 걸쳐서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선의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실현은 불가능한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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