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330)] 대처와 빌 게이츠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엊그제 두 중앙 일간지에 상반된 시각의 칼럼과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나는 '영국 대처 총리 핸드백 속에 있던 경구'를 인용하면서 "임금 주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임금 받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신문의 기사는 트럼프의 세제개혁법을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는 빌 게이츠의 인터뷰를 게재했는데, 빌 게이츠는 "정부는 나 같은 부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국 대처 수상과 빌 게이츠의 주장은 상반되지만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패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시점에서도 대처의 처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대처의 감세, 민영화, 노조개혁 정책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함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영국에서조차 대처리즘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요.

메이 현 총리는 "제한받지 않은 자유시장을 믿지 않으며, 사회분열과 정의가 아닌 것, 불공정, 불평등을 혐오 한다"고 했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 기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 안정망을 더 강화하고 상위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